복지정보 [인권]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 싶다…투표 보조해달라"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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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2-01-31 16:09본문
출처 = 뉴스1(최서영기자) / 2022.01.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투표 보조 지침'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 발달장애인과 장애 인권단체가 "투표가 너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장애 인권단체는 최근 공보물이나 투표용지, 또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 투표지침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도 냈다.재판에서 신청인 박모씨 측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보조 지침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신체 또는 시각 장애로 보조대상을 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 10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보조(발달장애인이 지명 가능)를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투표를 해왔다"며 "그런데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시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투표보조 없이 혼자 투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과거 하던 방식 그대로 2022년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YTN 보도에 따르면 결국 선관위 측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투표 보조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20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지만, 투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투표율은 전체 장애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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